노동 개혁, 연금·교육 개혁과 따로 가서는 효과 없다

하지만 필자는 당시에 이런 황당한 제도로는 도저히 다음 총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에선 박정희 때 했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 중에는 산업정책 옹호하는 내게 ‘파쇼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노무현 정부 인수위가) 미국에서 보면 좌파일지 모르지만 독일에서 보면 메르켈의 기민당보다 우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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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경제학 어렵다는 이들이 많을까.‘세금 가성비가 있는 나라인가.

인수위의 과민반응 탓이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감세로 투자가 확대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얘기라며 세율 자체보다 그것으로 나라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원래 영광은 쟁취하는 것보다 주어지는 게 훨씬 아름답다.둘째는 법과 제도의 무력함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자조다.

치밀하고 똑똑하고 집요하기까지 한 복수극의 히어로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그러나 더 절실한 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