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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지난해 1월엔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이 벌어져 친문 성향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문 정부 시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와중에 불송치 결정됐고.정치 재판 질질 끌어 #권력비리 방치.재판이 지연되면서 지난 7일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모습.
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병사 월급 인상에 앞서 우수한 군 간부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도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다.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첨단 과학 장비 운용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5대 1의 경쟁률이던 육군 ROTC는 지난해 2.위성 기반 정찰·감시·공격 등 새로운 우주 안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